21.04.16 내일부터 시속 50km 초과시 벌금!

안전속도 5030 이 내일 4월 17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30km/h) 호 하향조정하는 교통정책입니다.

즉 기존  편도 1차로 60km, 2차로 이상은 60~80km, 이면도로는 30~50km에서 이제부터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운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더 낮아집니다. 

 

 

 

 

 

현재까지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2018년 12월에 각각 시범운영을 시작해고, 2019년 11월부터 부산 전역에서 제일 먼저 전면 시행을 시작했는데,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후 교통사고 보행사망자가 34%가까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유럽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 37개국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WHO에서 속도하향을 수차례 권고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규정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같아요. 아마도 시행 초기 과속 단속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과속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과속단속 규정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입니다.

 

제한속도	범칙금 / 과태료
20km/h 이하	3만원 / 4만원 (사전납부시 20% 감액 32,000원)
20~40km/h 이하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40~60km/h 이하	12만원+ 벌점 60점
80~100 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벌점 80점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_운전면허 취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지만 과속단속 규정에서 1km만 넘어도 단속이 되는건 아니죠. 

자동차 계기판의 세팅이 다르고, 카메라가 찍는 오차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과속 단속 기준의 10%를 허용 오차로 봅니다. 이번 5030 규정으로 50km제한 구역에서는 5km, 즉 55km 초과하면 단속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30km제한 구역인 이면도로에서의 과태료는 7만원, 50km 제한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되니 내일부터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 들어서 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쓴 결과 이런 과태료를 걷어들이기 위해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경찰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로 단속하는 이른바 암행단속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먼저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이미 3~8배까지 과속 단속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니, 이 정책의 취지보다는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쨋든 이정책은 시행되는것으로 결정되었고, 바로 내일 4월 17일부터 적용되니

아무쪼록 잘 신경써서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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