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주회사 아래에 2개의 자회사를 둬 사실상 3개의 회사로 분할하는 안입니다. 지주회사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토지개발과 주택건축을 각각 맞는 자회사가 따로 생기는 형태인데요.
정부는 이러한 해체방안의 유력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 빠르면 이번주 안에 LH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회으에서 LH를 과감히 혁신하되 주택공급은 일관되게 추진하며, 주거복지는 강화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LH 해체 초안
초안을 살펴보면 지주사는 자회사름 관리, 감독하고 투기등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분산,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매입, 전세, 임대와 임대주택 정책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합니다.한편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 주거복지와 주택관리, 상담, 사옥관리등 비핵심 사업은 제 2의 자회사로 분리합니다. 주택관리는 따로 두고 이와 회사를 제 3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핵심자회사인 LH가 토지조성, 주택건설 등 사업을 하고, 제2, 제3의 자회사가 LH를 지원, 이들 자회사가 올린 수익을 모회사로 보내 비수익 사업인 주거복지 기능을 지원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준석 최고의 예언 적중?
LH는 MB정권 시대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시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사업 때문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 글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지난 3월 11일 페이스북에 "삼장법사 놀이를 또 해보자면, 원숭이들(여권)은 LH가 MB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져 만들었다는 점에 착안해 MB 탓을 할 것" 이라며 "사실 두 기관이 합쳐진 것과 그 안에 부도덕한 직원들이 있는것의 정확한 논리적 연관관계는 없다. 하지만 마법의 키워드 MB가 있기 때문에 아마 원숭이들은 LH가 탄생한게 문제라고 주장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LH는 MB의 잔재라며 고심끝에 LH를 해체한다고 할 것." 이라고 한 것이죠.
정치권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