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학동의 공동주택 재개발구역 철거현장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내려 건물 잔해가 도로 5차선까지 덮이며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시내버스 1대가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오후 9시까지 탑승자 17명 중 9명 사망, 8명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경찰·소방·유관기관 등 인력 480명과 장비 21대를 구조·통제 작업에 동원중이고, 추가로 깔린 탑승·보행자 또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조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꽃도 피지 못한 17세 소년마저 사망
사고소식을 들을 광주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 현장에 삼삼오오 모여 구조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 배우자의 손을 잡고 현장을 찾은 한 여성은 경찰을 향해 '울 아들이 매몰된 것 같다. 제발 얼굴을 확인시켜달라' 고 오열했습니다.
이 여성은 "오늘 오후 4시 54분 아들이 매몰된 버스를 탔고, 버스카드를 결제한 내역을 받았다"며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생이고, 가방을 메고 있다. 제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 고 호소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소방당국의 사고 브리핑에서 사망한 9명의 시민 중 17세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경찰 조사 진행 상황
한편 경찰은 철거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5명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철거했던 자해를 쌓아둔 곳에 굴삭기로 올라 타 5층 정도 높이에서 허무는 방식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철거현장 옆이 인도·차도인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정교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붕괴 조짐이 일자 작업자와 신호수들이 현장을 대피했던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5월 건물 철거 공사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음에도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건물 해체 시 규정
강화된 법에는 건물 관리자는 건물을 해체하는 경우 지자체에 안전계획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면적 500㎡나 건물 높이 12m가 안 되는 경우, 3층 이하인 건물은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 외에는 모두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감리를 지정해야 하고,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무너진 건물은 5층 규모 건물로 건축물 관리법 상 해체 시 허가 대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가 건물 해체 허가를 제대로 했는지, 감리는 규정대로 지정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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