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10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관세평가분류원 사태가 터진 후 11일 만에 정부에서는 바르게 특공 폐지를 결정했다. 관평 원사태가 제2의 LH 사태가 될 것을 염려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관평원사태
관세평가분류원 (이하 관평원) 사태는 정부와 산하기관의 엇갈린 행정 때문에 혈세 171억 원이 낭비된 사건이다.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관평원이 세종시로 이전을 추진한다. 사실 관평원은 세종시와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옮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세종이 이전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업무와 직원 수요에 대응해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하겠다며 세종시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현재는 대전시의 만류로 대전에 그대로 있다. 신청사만이 세종시에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다. 이 유령 청사를 짓는데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갔다.
행안부에서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를 통해 관세청과 관평원 등 4개 산하기관에 대해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 관평원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의 관계자들조차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 사이에 관평원 직원들 82명 중 49명 즉 관평원 직원의 60%가 세종시에 공무원 특공을 받는다. 아파트의 시세차익만 평균 5억이라고 한다. 관평원은 이전을 안 했는데 직원들은 세종시에 공무원 특공을 받았다.
정부의 대응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지난 10년간 공무원 특공을 받은 2만 6000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부당한 시세차익이 있다면 환수하겠다는 조치다. 그런데 행복청에는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얼마나 공무원 특공을 받았는지 기록조차 없다고 한다.
행복청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데 자료가 없는 것이 말이 되는지 의문이다. 전수조사를 한다는 특공 세대 물량도 매년 총 아파트 세대수와 특공 비율을 대입해 계산한 예측 물량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전수조사가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증거가 없으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상황 아닌가.
여하튼 공무원 특공은 이제 폐지됐다. 지금 이전 중인 기관과 앞으로 이전이 결정된 기관도 모두 해당된다고 한다. 기관 이전에 따라 세종시로 출퇴근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이제 일반분양으로 집을 구해야 한다. 관평원 사태가 터지자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 이른바 '로또 특공' 의혹이 줄줄이 붉어지고 있다.
참 씁쓸한 소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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