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총 36조 가량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5차 재난지원금 포함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1 하반기 경제정책
-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 15~16조원
- 백신 방역 보강 - 4~5조원
-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 2~3조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 12~13조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월소득 | 365만5,662원 | 617만 6,158원 | 796만 7,900원 | 975만 2,580원 | 1,151만4,746원 | 1,325만7,206원 |
-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원금 지급 예정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 추가로 일정금액 지급 예정
희망회복자금
영업피해와 관련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곳에 지원이 될 예정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버팀목플러스자금' 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 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최고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대폭 상향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저소득층에게 많은 지원이 되는 재난지원금의 형평성을 위해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제도인 '상생 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인데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기간 | 2021.08월 부터 3개월 (추가 연장 검토 가능) |
| 환급대상 | 2/4분기(21년 4~6월) 기준 개인 보유 모든 카드 월 평균 사용액을 3% 이상 초과한 사용분의 10% 캐시백 |
| 지급한도 | 1인당 30만원 (월 10만원) |
| 매출 제외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매장, 유흥업소, 차량구입 등 |
만약 2/4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3% 초과분인 103만원을 넘어선 사용액의 10% 를 캐시백 해준다는 이야기 인데요.
예를들어 2/4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 8월 한달 카드 사용액이 150만원이라면, 100만원의 3% 초과분인 103만원을 넘어선 사용액, 즉 47만원의 10%인 4만 7천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 외에 코로나 19백신 확보, 고용 민생안정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발행, 농축산물 소비쿠폰 추가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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