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요.
3분기 전기요금 동결
하지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였는데 한국전력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충당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인위적으로 묶어두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소용없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한전에서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입되었는데, 연료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연료비용이 상승했지만 전기요금이 동결되어 버리니 나오는 말이지요.
탈원전과 대선 때문에
한전은 이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부채를 지고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만 35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연료비 상승 요인에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것이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반감을 살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지난 2분기에도 전기요금이 동결됐을 때의 시점이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전기요금은 동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kWh 당 3원 인하' 입니다. 이 정도는 가정당 대략 1000원 정도인데요. 정부의 물가인상 우려로 국민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동결시켰다기엔, 1000원은 별 영향이 없어 당위성도 부족해 보입니다.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전기요금 3분기 동결 이후 한전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료비 상승분을 상쇄할 요인이 없는데 무작정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버린다면 한전의 부채는 점점더 커질 것입니다. 당장 지금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점점 쌓여 미래에는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