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지난 4월 한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예고한바 있는데요. 어제 26일 공청회가 열렸지만 모두 찬성하는 패널들만 나와 일명 '답정너 공청회'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개정안은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적법 개정안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을 하면 그 자녀는 신고만으로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한다.
- 단,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만으로 국적 취득, 7세 이상은 5년이상 국내 체류시 신고 자격이 주어진다.
- 신고자는 우리 국적 취득 후 '외국적불행사서약' 을 하고 우리 국적 뿐 아니라 본래 국적도 함께 보유 가능하다.
- 국내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격 소지자의 범위는 차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또한 이 개정안과 함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가 신설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기반이 해외에 있는 등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 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사람 중 국적이탈 제한으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 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 이탈 가능.
이 개정안이 발표되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특혜 법안' 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법무부에서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와 혈통적, 역사적 유대가 깊은 나라가 어디인가요? 미국? 유럽? 동남아? 아니면 일본일까요?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영주권자는 3930명이고 그중에 중국 국적자가 무려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매년 600~700명 정도가 추가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누가봐도 중국을 위한 법인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래 국적을 잃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나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거기에 한국 국적 이탈 허가법까지... 한국국적으로 각종 혜택은 다 받으면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국적 이탈해버리면 그만인 상황 아닌가요.
법무부에서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이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저출산 해결을 외국인의 유입으로 풀어보겠다는 의도였다면 왜 역사적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에게만 국적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는 동양 서양 할것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영주권을 얻고 있는데 말입니다.
현재 개정안 철회 국민청원이 20만을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떤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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