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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 1인당 25만원으로 최종 결정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높아졌어요.
5차 재난지원금 주요사항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
- 고소득자 기준 - 1인가구 연 5,000만원, 2인가구 연 8,600만원, 4인가구 1억 2,436만원
- 맞벌이, 외벌이 소득 기준 다르게 적용예정
- 경영위기 업종 매출 감소에 10~20% 구간과 60% 이상 구간 2개를 신설해 55만 자영업자 추가지원
- 영업제한 업종 10만곳 추가지원
- 전세버스기사, 시외버스, 고속버스기사, 택시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원
5차 재난지원금은 애초에 논의되었던 소득 하위 80%에서 약 88%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 사업은 약 6천 4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비 역시 1조원이 증액되었고, 1인당 지금 상한선이 당초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 손실보상 규모도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었고, 의료기관과 손실보상, 확진자 치료비용, 코로나 의료 선별진료 지원등에 총 5천 27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 전체 사업비의 총 증액 규모는 2조 6천억원입니다.
여야는 재원조달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예산을 1조 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삭감하고, 이를 포함한 소비쿠폰, 일자리 예산 추경안에서 7천억원을 조달했습니다. 또한 올해 기정예산에서 기금, 국고채이자상환 등을 통해 나머지 1조 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자세한 일정과 지급 기준은 차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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