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커트라인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6일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복지 회복 자금', '상생 소비 지원금' 이 세 가지입니다.
패키지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주요 내용
-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가구 구성은 21.0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가구원에게 적용
- 21.0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됨
- 저소득층 추가 10만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민 지원금 기본 선정표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13,600 | 107,600 |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 7인 | 486,200 | 531,200 | 540,200 |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일 경우 10인 기준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위 표의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기준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는 노인, 비경 활인 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선정기준에서 가구원수를 +1로 기준을 잡아 적용됩니다.
ex) 4인 가족 맞벌이일 경우 - 5인 기준으로 적용되어 (직장) 380,200원, (지역) 420,300원, (혼합) 414,300원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선정 기준표 정리
|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43,900 | 136,300 | - |
| 2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3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4인 | 380,200 | 420,300 | 414,300 |
| 5인 | 414,300 | 456,400 | 449,400 |
| 6인 | 486,200 | 531,200 | 540,200 |
| 7인 | 540,200 | 583,200 | 634,400 |
| 8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주의사항
위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고액 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지원방법
성인 - 개인별 신청 및 지급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선택 수령 (2020년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시와 동일)
지급 일정
8월 하순 예정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8월 지급 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8월 24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됩니다.
패키지 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꼼꼼히 잘 살펴 최대 금액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대상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업종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영위기 업체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상세 내용
| 구분 | 금액 (만원) | ||||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2억~4억 |
매출 2억~8천만 |
매출 8천만원 미만 |
||
| 집합금지 | 장기 | 2,000 | 1,400 | 900 | 400 |
| 단기 | 1,400 | 900 | 400 | 300 | |
| 영업제한 | 장기 | 900 | 400 | 300 | 250 |
| 단기 | 400 | 300 | 250 | 200 | |
| 경영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 40~60% | 300 | 250 | 200 | 150 |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 10~20% | 평균 50 | ||||
| 계 | 50~2,000 | ||||
* 매출은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장기, 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 확인 후 8월 초 안내 예정입니다.
* 경영위기 10~20% 매출 감소 업체는 적정단가를 검토 후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
8월 첫 주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된 후 8월 17일부터 버팀목 플러스를 이전에 지급받은 분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 명에게 1차 신속 지급을 합니다. 또한 2021년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입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통보가 오는데요. 문자를 받은 분들은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지자체를 통해 본인 확인, 지급계좌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나 비영리 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는 10월 내에 신청을 받고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패키지 3.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내용이에요.
카드 사용 상세 내역
카드 사용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즉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카드 사용내역이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매장, 유흥주점에서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사용내역은 기술적, 행정적 측면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고 해요.
3% 이상 증가분의 10% 캐시백이긴 하지만 1인당 월 10만 원의 한도 제한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총 2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정한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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