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살짝 언급이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관계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논의중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논의사항
거리두기 완화 조치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혜택으로는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기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에요. 대표적으로 오후 10시 로 제한된 영업시간 해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요양병원·시설 면회제한 해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
백신 접종 후 의료비 지원, 재난지원금과 같은 금전전 보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백신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또한 논의되고 있다고 해요.
해외의 백신 인센티브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백신 접종이 활발한 해외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국 오하이오주 - 오하이오주에서는 최근 '백신 복권'을 도입했습니다. 백신 복권은 백신접종자(1회 이상)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해 현금 100달러를 지급하는것으로, 오는 26일부터 5주간 매주 추첨을 할 예정이에요. 추첨에 참가하지 못하는 17세 이하 접종자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백신도 맞고 복권 당첨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고 당첨의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16~35세 이하 백신 접종자에게 100달러 규모의 예금증서를 제공한다고 해요. 이는 나중에 찾을 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는 어떨까요? 이곳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데려온 주민에게 50달러 상당의 현금카드를 지급합니다.
- 미국 뉴욕 - 뉴욕에서는 '백신 휴가' 라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마다 근로자는 4시간씩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백신휴가가 아닌 기존휴가를 쓰도록 할 수 없고, 이로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합니다.
- 이스라엘 - 현재까지 백신 접종률 세계 1위인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시 탄산음료, 맥주, 빵등을 제공하는것으로 화제가 되었었어요.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진 지금은 '그린 패스포트' 라는 것을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시 정부해서 발급해주는 증서인데, 일종의 출입증으로 수영장, 체육관 등 감염 우려가 높은곳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증서입니다.
- 이색인센티브 - 이밖에도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이색 인센티브'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인도에서는 여성에게는 세공업자들이 만든 황금 코걸이, 남성들에게는 요리 도구를 인센티브로 제공합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계란 두판, 상품권, 휴지, 밀가루 등을 경품으로 걸어 홍보를 한다고 하고, 러시아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성 보장은 마치 접종을 금전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이나 인센티브 제도도 좋지만 이에 앞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접종률이 40%가 넘는 미국과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갖는 의미가 다르다"며 국민들이 우려를 씻을 수 었도록 확실하고 투명한 대안과 보상책, 그리고 부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백신에 대한 의혹도 해소하고,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받고 집단면역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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