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전망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올여름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배포는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경우 아마도 올 추석 즈음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지급시기는 백신 접종률도 고려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는 것은 올해 역대급 수출 실적과 부동산 세수 등으로 걷힌 세금이 전년대비 19조 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수출이 흑자 전환한 이후 7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고, 5월에는 작년 5월에 비해 45%나 증가하는 등 역대급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더 걷힌 세금으로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급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고 언급한 바 있으니, 별다른 일이 없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최소 약 14조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 채무는 48.2%로 높아졌는데 여기서 더 추경을 한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길 수 있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지급할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5월 지급되었던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규모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금을 두 번 넘게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올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바, 소비 진작을 위해 추석 연휴 전쯤 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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